무역금융 금리 인하 등 수출애로 타개

[edaily 오상용기자] [산업용부탄 특소세 인하추진] 정부는 10일 오전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무역금융금리 인하방안 등 무역관련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산업용 부탄가스의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석유판매부과금 면제에 대해 특소세 환급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내 통관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간 외교채널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비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수출애로 사항 가운데 중점과제로 선정된 항목은 금융 세제 외환 등에 걸쳐 총 59개에 달한다.(*표참조) 산자부는 "59개의 중점과제 가운데 이날 논의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투자진흥 확대회의`에 상정해 적극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59건) ㅇ금융(7건)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무역금융금리인하 -과도한 담보요구 등 무역금융제도 개선 -외국의 전대차관 대여 현지은행 금리인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시 정부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산물자 연불수출금융 지원 ㅇ세제(11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유지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IPO 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 -골프크럽에 대한 특소세 인하 -공장 등 특수건물에 대한 재산세관련 건물높이에 대한 가산율 완화 -일정 소방시설 구비 공장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부담 완화 -지방세 조사 중복문제 개선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개선 -프로젝션 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산업용 연료유인 B-C유의 특세세 면제 -산업용 부탄 특세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ㅇ외환(2건) -해외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제한 완화 -해외 현지금융 보증한도 개선 ㅇ관세통관(8건) -비경쟁 원자재 기본관세 무세화 -자동화 설비 수입관세 감면제도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제도 개선 -반송 건설기계에 대한 관세 유예 -부품의 수입관세와 제품의 수입관세 역전 현상 시정 -복사기 부품 수입시 전용부품 세번 적용 -공구 수입원자재 기본관세 인하 -수출용 금형의 시험사출용 수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첨부 면제 ㅇ해외마케팅(5건) -수출시장개척 금융 지원제도 활성화 -해외전시회 참가 등 시장개척기금 지원 강화 -국가이미지 및 업체브랜드 홍보 강화 -해외시장정보 지원강화 -월드컵을 활용한 한국상품 홍보 ㅇ인력(1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외국인 연수생 지원 확대 ㅇ통상(6건) -FTA의 적극적 체결 -수출지역의 고관세 문제 대처 -EU의 조선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중국내 통관수속 장시간 소요문제 해소 -중국측 은행의 D/A계약 후 D/A 서류인수 거절 문제 -대 UAE 수입서류 과다한 인증수수료 문제 해소 -수입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ㅇ물류(5건) -녹지지역내 물류시설 건폐율 규제의 완화 -수출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할증료 폐지 -차고지 보유의무 완화 -인천공항 항공화물 일관수송 및 여객 환승 어려움 해소 -컨테이너 적재중량 상향조정 ㅇ외국인투자(2건)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 완화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 개선 ㅇ기타(12건) -EU의 환경·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R&D 지원 -수출제품 해외인증 애로 -전자업계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관한 지원 확대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 확산 -수입규제 대응자금 지원 확대 -원산지 증명서 전자발급 도입 -사후적 환경규제에 의한 피해 구제 -4대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입면장 확인의 관세청 DB 활용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방안 제도개선 -디젤승용차 배기가스기준 완화 -폐수중 총질소 배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