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은행거래 `쉬워진다`

[edaily 정태선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번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방문을 해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 전표에 직접 수기로 서명하는 대신 휴대폰에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돼,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허위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소비자 오인성 판정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가 상품을 배송받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하고, 계약자에게 휴대폰 SMS(단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계약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자와 최종소비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는 강화된다. 온라인 이용관계가 종료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철회된 경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별도관리하고 상행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도 손질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데 함께 신고토록 개선된다. 매출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 전자상거래업체는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안전 진단 의무도 자율화 할 예정이다. 중고자동차의 온라인 판매제한 기준이 완화, 통신사업자가 단순광고의 장을 제공하고 계약은 당사자간에 이뤄지는 경우 등록없이도 사업이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말까지 수립,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조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