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정책, 비은행권 구조조정에 역점"-금감위장

[edaily 양미영기자]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또 "SK글로벌(01740) 문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이 결정될 사안이어서 금융당국은 일체 개입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구조조정이 은행권에 집중돼 증권-보험-비은행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산업의 경우 사이버거래 확산에 따른 수수료 하락으로 수익기반이 위축됐으며, 투자은행 출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금융회사들의 건전성문제와 서민금융기능 확충문제도 이해가 상충되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불안요인 해결은 시장자율이 원칙이지만,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땐 감독당국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등 시장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문제와 관련, "신용카드사와 투자자,채권금융회사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며, 다만 감독당국은 자구노력 이행 상황 및 금융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명성제고를 위해 회계감리대상기업을 대폭 늘려 감독역량을 집중하는등 회계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이어, 현재 시행중인 공정공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허위공시등 불성실공시를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가계비중이 기업여신비중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등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정리할것이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과 연계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