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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더욱 쏠릴지, 다시 ‘기업의 영업기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삼성 측 주장이 힘을 받을지 백 장관의 손에 달렸다. 그간 각종 산업 이슈에서 배제돼 있던 백 장관이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위원회는 총 14명의 민간위원(전자공학 교수 및 연구소 박사)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삼성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산업기술보호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따진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공개가 곧 영업기밀이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부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린다.
업계에서 백 장관이 기술 유출 방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백 장관은 한양대 공대 교수 시절 ‘친환경 2차전지 음극재료’를 개발한 소재 연구개발 전문가다. 국가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산업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산업부 측은 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기술보호를 놓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백 장관이 모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그동안의 각종 현안 때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백 장관이 이번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이번에도 발을 뺄 경우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각 부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원칙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