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조연설(박동서 전 행정쇄신위원장) ㅇ 한국사회의 문제는 권력지상, 권위주의, 공동체로서의 국민 의식 미숙, 관존민비, 권력분립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권력자의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가 야기되어 통치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통한 법치확립, 과다·부정 조달되는 정치자금 및 중앙집권식 공천권의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정권 부여, 각종 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의 통폐합 및 정상화, 지방분권의 확립 및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체제 마련, 국정원 검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방송위의 중립,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력 등 민관협치 추진, 복지 교육 민생편의 분야 공무원기능 강화 등임 2.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의 성과평가(남궁 근 서울산업대 교수) ㅇ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공공부문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음.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쇄신. 그러나 3차례의 조직개편과정에서 부총리제·국정홍보처의 부활 등 조직개편의 일관성 부족. 성과보수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 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의 원리 도입.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및 운영시스템을 혁신. 기금 및 준조세 정비 재정운영의 개선. 전자정부의 구현, 증명민원서류 감축 등 국민편의 제고 ㅇ상설의 행정기관(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을 중심으로 예산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 공공개혁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낮음.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 교육개혁의 문제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의 개혁부진을 공공부문개혁 범주로 인식. 성과보수제, 개방형직위제 등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과제는 공직사회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므로 단기간의 성과는 미흡 3. 새정부 개혁의 비전과 과제(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ㅇ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과제. (1) 민주주의 질 향상 및 투명한 행정체제 구축과제= 부패방지위원회 활성화·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부패방지,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 정보공개 등 (2)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우선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 교육, 복지, 교통, 기업규제 등 (3)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개혁과제= 남녀 평등, 고령화 사회, 외국인 근로자대책 등 미래사회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과제.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 등 한국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네트워크 구축과제 (4)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역량 있는 행정관리 구축과제=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전문화된 행정조직 구축. 경쟁력 있는 인력관리와 교육훈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과 체계적인 재정관리.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헉신. 지방자치의 활성화.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책임행정원리의 구현. 4. 개혁 추진체계(김판석 연세대 교수) ㅇ새정부의 개혁환경은 김대중 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 외환위기와 같이 현존하는 위기의식이 없어 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경제개혁보다 어려운 정치 사회적 개혁 수요가 큼 (예) 정치개혁, 부정부패, 노사문제, 국민통합 등 ㅇ21세기 첫 대통령인 만큼 과거 답습적인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발전모형을 제시해야 할 필요. 갈수록 커지는 이해갈등의 조정에 많은 노력 필요. 대북, 대미등 국제정치상황이 개혁추진에 부담 가능성 ⇒ 새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정치 사회적으로 거시적이고 복잡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가진 기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야당과 국회에 대한 관계개선 및 여야공조가 필요 ㅇ개혁추진기구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혁추진기구는 대통령직속, 총리직속, 일반부처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대통령직속이 타당 ㅇ새정부의 개혁과제는 종전 행정내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벗어나 교육, 복지등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현행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 범부처적이고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형태을 유지하되 총리, 주무장관, 사회지도급인사, 전문가들로 구성(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ㅇ 개혁지원 행정조직은 현재와 같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이 성공적 개혁의 필수 요건이므로 청와대 비서실에 개혁을 전담하는 수석 또는 특보 필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 중 별도 추진기구가 있는 경우 동 기구가 담당. ㅇ 개혁추진세력으로 공무원을 많이 참여토록 하여 공무원이 개혁의 방관자나 객체가 되는 것을 방지. 하향식 개혁보다는 하향과 상향을 겸하는 방식을 택하여 개혁추진 과정에서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 작업을 강화. 이를 위해 부처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 기획예산처는 각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국정혁신위원회에 보고. ㅇ 개혁강도를 처음에는 기획과제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후반에 들면서는 민생개혁위주로 하는 등 정치일정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아무리 좋은 개혁이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만큼 사후관리의 철저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