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배전 사업 지연에…정부, 상반기 公기관 투자 목표치 미달 전망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반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집중 투자를 예고했으나, 에너지공기업의 송배전 사업 지연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방 재정 집행 규모 역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목표치가 기존 34조8000억원을 못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날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다.

당초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만 올해 투자 목표치인 63조4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상반기를 이틀 남겨두고 이날까지 투자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보다 약 7000억원 적은 34조1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송배전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민원으로 시간이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영향”이라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파트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돼 전체적으로 7000억원 정도 목표치를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존 목표치에 상반기에 못 쓴 7000억원을 더해 총 29조3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을 모두 합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총 383조원을 집행해 상반기 경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15일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316조원으로 집계, 당초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82.4%로 약 67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분기말 마지막 2주 정도에 집행이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사업별 집행상황과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지원사업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