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대북기조 비판한 文…“냉전적 사고 못 벗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우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메디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무척 반갑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추천했다. 이어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면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아쉬워했다.

책 ‘평화의 힘’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회고록이다. 최 교수는 책 서두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가짜 평화’라며 무차별적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은 사법의 칼날 위에서 난도질 당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평화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관한 내 관찰과 기억과 관점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책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분단의 적대적 원한을 해소하려 했고,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용기에 관한 서사를 담은 기록집”이라고 했다. 한편으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