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저출산·고령화]해외 저출산 대책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저출산 현상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먼저 경험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국가로 손꼽힌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돼 있는 오노레 도미에의 ‘공화국’ 그림에는 두 명의 아이가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성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은 프랑스가 육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인식 아래 구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2명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월 129유로(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58유로의 가족 수당이 나온다.

국내 정서상 쉽지 않지만 프랑스의 혼외출산 지원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결혼제도 밖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팍스(시민연대계약: PACS)’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이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각종 수당과 휴가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으면서 국가 존폐마저 위협받았지만 현재 출산율을 평균 2.01명까지 끌어올렸다.

호주도 비혼 부모를 위해 학교 옆에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산후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주거나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해 아이와 비혼 부모가 학교에 함께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런 모델을 참고해 법률로 동거가족을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조만간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출산장려에 힘쓰고 있다. 자녀 1명당 매달 1050크로나(한화 16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만 16세부터는 아동수당을 교육수당으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고,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480일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변화에 힘쓰고 있다. 중고생이 젖먹이나 어린 아이와 접촉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와 접촉을 늘려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도록 해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인식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