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팽' 당하는 한국기업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이데일리 김상헌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갈수록 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불매운동과 영업정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넘어 이제는 한중 기업 합작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관영매체들도 뒤질세라 공공연히 합작 파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는 매달 1천억원씩 손해보고 있고, 현대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중국사업을 접기로 결정했고,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기업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카드는 사실상 전무하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6개월째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만 되풀이한다. 3월부터 만지작거린다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누구의 눈치라도 보는지 팔짱을 낀채 방관하고 있다.

지난 8일만 해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국에서 ‘보조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 2차전지 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만 답했을 뿐 핵심을 피해갔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날 사드보복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투자와 상생만 강조했다.

외교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관은 고사하고, 대변인 논평에서도 생사의 기로에 선 한국기업들을 배려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지난 8월 초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경제보복 중단을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일본은 달랐다. 2012년 센카쿠 열도 지배 문제로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한 일본의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당시 일본은 정정당당하게 중국에 맞섰다. 부당함을 WTO에 적극 제소해 승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WTO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WTO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국이 WTO 규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신중론은 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모습만 봐도 중국 정부, 국민, 언론이 손잡고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기업을 윽박지를 것이 보이지 않는가. 더 이상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WTO 제소 등에서 최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당당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하고, 사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을 떠나야 나설 것인가.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해결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