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자유화·지준율 조정작업 잠정중단

[edaily 안근모기자] 당초 올 상반기중 예정했던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지준율 조정 등의 금융제도 선진화 작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부진, 정책변화를 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은행 예금 지급준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정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하반기중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 지급준비율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본원통화증가는 총액대출을 축소함으로써 흡수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장기예금의 지준율을 낮추는 한편, 단기예금의 지준율은 인상,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억제할 계획이었다. 현재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단기 결제성 예금의 지준율은 5%,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은 2%의 지준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장기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중산·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지원저축은 1%를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전체 은행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평균 3% 수준이다. 한은은 또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조치를 선행, 은행들의 금리경쟁 및 시중 자금이동 상황 등을 감안한 뒤 지준율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준율 조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금리자유화 작업도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 조정은 총액대출 축소 및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연계,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지 장기예금 우대를 위해 지준율만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