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경제자문회의..`盧노믹스`는 어디로?

[edaily 조용만기자] 출범 100일의 우울한 평가를 뒤로하고 일본방문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경제챙기기에 나선다. 재계중심의 성장전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이미 정해진 상태. 구체 방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팀 핵심멤버가 참여, 법인세 문제 등을 다룰 경제정책협의회의 활동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도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다. 인수위 시절 잠시 윤곽을 드러냈던 노(盧) 노믹스는 출범 100일만에 종적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국내외 기관간 엇갈린 전망속에 이번주 금통위가 콜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시장의 핵심 관심사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盧노믹스` 어디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11일 청와대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 취임 100일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청와대측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대선때 표방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선회하기로 방침을 세운 분위기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회할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조율될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짠 자문회의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 원로 경제인과 민간경제단체장,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장, 국책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의 경제회생 방안은 관성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노동계보다는 재계쪽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과제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원로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등 6개 분과가 설치된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주재해 온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부총리와 예산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 법인세와 부동산 과세 등 초미의 관심사를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국회 대정부 질의 = 경제살리기에는 국회도 적극 동참할 태세다. 9일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10일에는 경제분야, 11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도출에 실패한 추경편성안, 시행유예 방침으로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집단소송제 등 개혁법안 처리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금리인하,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및 기업관련 세감면문제에 대한 국회의 훈수와 정부측 답변이 관심거리다.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된다. 12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에는 부총리 등이 참석, 현안 및 정부정책 설명에 나서며 13일에는 한국은행의 재경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금통위..금리인하 여부보다 코멘트에 더 촉각 = 6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지난달 논란끝에 콜금리를 인하했고,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작용 우려와 한은역할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추가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유발 등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7일(현지시각) 방콕에서 박승 총재가 "4조원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4%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언급, 6월 콜금리 동결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따라서 금통위 직후 한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이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3년짜리 지표금리를 콜금리에 바짝 접근시킨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동조, 머지 않아 우리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린데 이어, 이달 하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주마가편 = 정부의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부는 고삐 조이기를 늦출 생각은 없는 듯하다.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적시성 제고와 투기지역 예고 등을 위해 월 1차례 열리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회로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등 8곳의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주초 발표될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이 발표되는 직후에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월말에 열리는 회의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9일에는 재경부가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금감위는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 감사방안을, 산자부는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정통부는 5월 IT수출입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10일에는 5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재경부)와 5월중 금융시장 동향(한은)자료가 나오고 11일에는 한은이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밝힌다. 12일에는 재경부에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13일에는 한은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GNI) 잠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처는 이번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SOC 등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