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북강경책 "반대"..美반응 주목

[로스엔젤레스=edaily 양효석기자]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도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 대선이후 미국에 대해 첫번째 메세지를 전달하는 자리인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많은 경우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려운게 많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북에게 안정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있다"면서 "그 밖의 여러 협상의 조건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 일부에서 북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적도 있다"며 "한국국민들은 무력행사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떠올린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다"면서 "잿더미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시 한국 국민들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체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면서 "이미 미국도 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북한도 처음에는 6자회담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참가해왔고 상당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6자회담 개최 성공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포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선 6자회담 당사국과 나아가 전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제 대답은 `그렇다`이다"고 밝힌 뒤 "다만 개혁과 개방은 내부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장기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국민도 자주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무리 우방이라도 최전선 위험한 곳에 우방 군대를 배치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GDP 규모가 세계 11위쯤 되는 나라라면 이제 자기국방은 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점에서 미국이 여러가지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둔군 숫자를 줄이고 늘이는 문제를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협력해야지 무조건 바지가랭이 잡고 나를 지켜달라, 절대 떠나선 안된다고 말하는 건 우방으로서 적절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반대하지만 융통성있는 운용에 대해선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