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경제정책방향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이 아니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라는 윌리암 깁슨(Willian Gibson)의 인용구가 요즘처럼 실감나는 시기도 없다.

한편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같은 블록체인 업계로 많은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구 한편에서는 우주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스터샷은 고사하고 1차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측불가능의 시대(The era of predictable unpredictability)”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테러가 항공 산업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코로나19가 생활 방식 전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뉴노멀은 이미 와 있고,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고 대응해야한다.

2021년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개최됐으며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실패를 주요 이유로 13개월만에 물러났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 10년이 되어가는 민주화가 막을 내리게 됐으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인프라법안의 국회 통과 어려움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었다.

미국은 파리협약에는 복귀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했다. 독일에서는 기민당 메르켈 총리의 16년 시대가 마무리됐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향한 규제를 선포했고 시진핑은 공동 부유정책을 주요 경제 어젠다로 설정했다.

이상기후로 중국과 독일에서는 홍수가, 그리스과 터키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연대를 논의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평가는 시계열성(time-series)과 횡단면성(cross-section)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우리는 과거보다 나아졌고,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가?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를 2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의 평균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저소득층, 청년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소득충격과 고용충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충분히 잘 방어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할 성과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는 글로벌한 현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오징어게임’과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 정국 와중에 국가 정책 설계와 무관한 뉴스들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할 대상은 ‘예측 가능한 예측불가능의 시대’에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하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고민과 해결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위기를 극복해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달성하고 미래 경제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정석이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집중지원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과제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65개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눈에 띈다. 탄소중립 시행을 위한 민간 인센티브 기제 마련은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방향은 캐치프레이즈와 대표 정책이 바뀔 수 있을지언정, 본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크게 다를 수 없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1936년 발표) 이후 그러하다. 변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고 추구해야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