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확정..연기금 증권투자 규모관심

[edaily 김희석기자] 9월 넷째주인 이번주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이다. 긴장마와 태풍을 이견낸 들판에서는 가을걷이로 바쁘고 수해지역에서는 복구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들도 눈코뜰새가 없다. 우선 정부는 이번주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시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개최된다. 현투매각등 투신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새정부 첫 국정감사 막이 오른다.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경기전망 가늠 국회에 제출하게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화요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자리에서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내년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얼마를 투입할지, 채권투자중 국채비중은 얼마나 될지도 정해진다. 내년 예산은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당시 발표된 내년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2.1% 증가한 117.5조원. 공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적자국채없이 세입내 세출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치고 예산자문회의 심의를 받았다. 특히 태풍 `매미`라는 돌발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예산안은 내년 나라살림의 윤곽을 그린다는 점에서 경기나 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내년 경기전망을 배경으로 세입을 정하고 이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나 산업이 어느방향인지도 엿볼수 있다. ◇새정부 첫 국감 시작..내년 총선 전초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부들어 처음맞는 국감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어느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민주당이 신·구류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기침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게 뻔하고 이와 맞물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농업시장 개방,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대책, 청년실업문제, 노사정책, 위도 핵폐기장 선정의 적정성 등도 예상되는 쟁점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논리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국감 첫째주인 이번주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 본청, 산자부 전체등이 감사 대상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감위·금감원 등 주요 경제부서는 다음주로 계획돼 있다. ◇민생점검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잇달아 태풍 매미의 기습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경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내에서 논의된다. 우선 22일 청와대에서는 2차민생점검회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주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로 연기됐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6월 1차회의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7월의 2차회의는 산업통상분야로 FTA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거시경제가 논의대상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투매각협상·생보상장안 조율 막바지 생보상장과 현투매각 등 굵직한 구조조정 현안들의 진척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생보상장안이 이번주중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생보상장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상장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간 일정문제 등으로 회의를 이번주초로 미뤘다. 자문안이 금감위에 제출될 경우 주후반쯤 권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장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의 상장실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차원의 권고안 발표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양대 투신 구조조정 검토에 들어가면서 미국현지 협상단 파견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투 매각협상도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 한투와 대투의 경우 론스타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투신권은 외부요인의 의해 점차 구조조정의 본류로 흘러드는 분위기다. ◇공기업 조사계획 발표..국민銀 재제 관심 이번주 주목할만한 이슈를 보면 재경부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시장통합을 위한 작업이 드디어 법제화 단계로 접어든 것. 두바이에서는 IMF/WB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10월 국채발행 계획과 국채시장 전망,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계획도 지켜볼만 하다. 금감위는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공시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SK글로벌 회계분식로 문제가 된 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24일 열리는 증선위에서는 국민은행의 SK증권 처분과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조사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지난주 금감원 조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검찰고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증선위에서의 원안통과나 제재수위 조정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2/4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발표하며 금통위는 25일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