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0.6%, `종부세 집값에 영향 없다`

부의 재분배 있지만, 이중과세 위헌 소지 지적
토지·분양권·상가 반사이익 기대돼
  • 등록 2004-11-13 오전 10:17:33

    수정 2004-11-13 오전 10:17:33

[edaily 윤진섭기자]네티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20세 이상 회원 822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6%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과 상관없이 보유하겠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아 `종부세가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종부세 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의 재분배(30.9%)`에 가장 큰 의미를 뒀고, 부동산 투기억제(26.9%), 부동산 가격안정(12.4%) 순이었다. 문제점으로는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가 30.4%로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응답을 했고, 1가구 1주택자 부과 문제(25.7%), 종류별 부과에 따른 형평성(14%), 강남권 부동산 보유자에 집중된 과세정책(11.7%)이 뒤를 이었다. 한편 종부세 시행으로 반사이익이 클 부동산으로는 토지(39.5%)를 가장 많았고 분양권(19.8%), 상가(18.4%) 등을 꼽았다.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 강현구 실장은 “종부세 시행으로 보유세가 최고 50% 늘어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보유하면서 관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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