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지진 경고 나온 저출산ㆍ고령화, 모두 새겨들어야

이르면 10년 후 한국에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트위터를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구지진(Age-quake)이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비유해 만든 말이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와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며 생산인구 감소, 노인인구 부양, 지역소멸을 3대 해결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가 인구지진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구사한 것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높이기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은 홍 부총리의 경고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4월 한달 동안 인구가 2267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자연감소는 이미 18개월째 지속 중이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인구 현상유지가 가능하며 1명이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올해 0.7명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2~3세대가 더 지나가면 지역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19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 동안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추세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 해 80만 명이 태어나던 시대에 맞춰진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정부가 오는 7~9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내놓을 대책에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담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