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 도발 가능성"

[뉴스속보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우리 CSIS의 분석자료를 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열린 CSIS 주최 ‘2016 국제 안보 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초기 도발은 사전에 유리한 입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대개 대통령의 패기를 그들이 다뤄야 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해 판단한다”면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위기는 당연히 (취임 첫해에 터진) ‘9·11테러’였고, 이것은 그의 대통령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 이후로는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65번의 주요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이에 반해 그 이전 15년 동안에는 1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1차례의 핵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핵)무장해제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했다”고 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취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였던 기술적 한계점을 지난 1년간 넘어섰고, 4년밖에 남지 않은 오는 2020년 말이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트럼프 정부 임기 중에 핵이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추정은 전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를 ▲핵프로그램 협상을 포함한 대화 테이블 복귀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의지 천명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능력 강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전성 가중 ▲현상 유지, 즉 핵프로그램 강화와 동시에 한미 양국의 대응까지는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간헐적 도발 등 5가지 형태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