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조직·검사체계 `확` 바꾼다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등 신규채용 인력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체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제 도입 등을 통해 검사조직을 사전 리스크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조직체제를 현행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금융환경의 겸업화·대형화 등 빠른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서비스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화·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업무재조정 및 조직개편 진단을 의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조직개편, 인사혁신 및 검사방법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개방형 직위 공모제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인력비중을 현재 32.2%에서 5년 뒤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 확대,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도 활용, 문제직원 퇴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주재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인사혁신은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인력인 1600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무영업조정 등 인력재배치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영입된 외부전문가 255명과 신입직원을 합치면 지난 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신규채용인력은 550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비핵심업무를 분리, 자율규제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핵심부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와의 인력교류를 제도화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내 동일업무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의 개정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취업제한규정 개정 추진은 금융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감독 및 검사업무의 혁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검사조직을 개별회사 전담체제로 전환하는 전담검사역제를 도입, 상시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사전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거시경제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감독기능과 거시경제정책와의 사전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하되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등 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전문 검사체제를 구축해 겸업화·금융그룹화에 적극 대응하고 IT, 파생금융상품, 자금세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조직을 둬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충처리시스템개선 등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피로감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통합 감독기구의 정착을 위해 집행간부 직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나눠져 있는 권역별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기능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 인력의 교차 배치 확대를 통한 화학적 통합을 촉진하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원활화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경력개발경로 관리자형과 전문가형 구분 운영 ▲연봉제 등 성과급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미보임 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금피크제 도입 ▲기획조정국, 국제협력실, 공보실에 분산돼 있는 홍보관련 조직 통합 통한 정책홍보를 체계화 ▲인력개발원(가칭) 설립 등 연수 및 교육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그나라의 금융감독수준은 금융산업의 수준을 의미한다"며 "이번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시장과 함께하는 감독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