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존재감 잃은 韓외교]對中 '밀월외교' 요격한 사드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수교 이후 역대 최상”으로 평가받던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고강도 제재를 요구해온 우리의 요구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3무(無)’(미국 측 제안도 양국 간 논의·결정도 없다) 입장을 견지하면서 잦아들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점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급격히 재편되는 분위기여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상 양국 간 냉각기는 꽤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곳곳에서 불거진 ‘이상기류’

실제로 북한의 4차 핵 도발 이후 곳곳에서 양국 간 이상기류가 눈에 띈다. 일단 한·중 정상 간에 흐르는 냉랭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의 핵 도발 이후 핫라인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도록 두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타국 정상들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역대 최상의 관계’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64번째 생일을 맞은 박 대통령이 평소보다 2~3일 늦게 시 주석의 생일 축하 서한을 받은 점도 틀어진 한·중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청와대가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소문이 무성하다. 과거와 달리 공개할 만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KADIZ를 관통해 동해로 올라간 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팩트를 중국은 “침범한 적이 없다”며 일축한 것도 한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가 나오자마자 중국 정부가 “우리는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를 뭉갠 것도 현 상황을 극명히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任性) 굴어선 안 된다. 사드 배치에 나선다면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사설도 주저하지 않았다.

노골적 ‘압박’..사드가 정점 찍어

한국을 외면하는 듯한 중국의 최근 행보는 북핵 도발 이후 불거진 한·미 간 노골적인 ‘대중 압박’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성급함’도 상황 악화에 한몫했다.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그것도 너무 급하게 사드 배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간 상호 견제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의 축소판인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조급증이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한·중 관계에 너무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 그만큼 실망감도 컸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 전직 외교관료는 “중국의 최근 대응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중국의 대한외교 지형이 바뀌었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환 계명대 국경연구소장도 “중국과의 공조 없이 바로 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게 가장 큰 실수”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외교를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봤다.

사드배치 타당성 놓고 엇갈리는 견해

일각에선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의 불만도 점차 노골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요한 안보상의 국익 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간 경제·사회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미국보다 의존도가 두 배나 큰 중국과의 교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위축되면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사드의 경우 현재 완성형 무기가 아니라 진행형 무기”라며 “한반도 지형에도 맞지 않는 데다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참에 북한과의 군사균형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주한 미군이 이미 구매해 텍사스에 배치해 놓은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지금은 미국 전술핵이라도 들여와서 북한과 핵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며 “사드를 들여옴으로써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북한과 대화도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