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병윤, "韓, 금융허브위해 법집행 투명성 높여야"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글로벌 IB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요건' 보고서로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선 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 체계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공표된 법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지도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또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 홍콩이나 상하이, 도쿄에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금융허브가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IB들은 이와 함께 영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심각한 공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물가 때문에 외국인의 생활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다른 도시의 경우 홍콩은 중국 기업간 인수합병(M&A)과 중국기업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투자 등 금융사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영국 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엄격하고 투명하며 명확한 금융관련 법체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는 홍콩에 뒤지나 법체계나 생활환경 등에서는 홍콩과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상하이는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는 홍콩보다 좋은 조건으로 평가됐지만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높은 세율,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생활 환경 등으로 아직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