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기 하강’ 경고음

우리 경제의 회복 국면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한편으로 부정적인 경기예측 지표도 나라 안팎에서 연이어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3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밑돌았고, 통계청의 향후 경기예상 지표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2년 연속 3%대 성장,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는 99.9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14년 9월(99.8) 이후 처음이다. 이 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하강 국면으로 간주된다. 통계청의 경기예상 지표도 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1.2를 기록했다. 9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경기하강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은 가장 큰 배경은 세계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다. 하지만 대외여건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2018년 상반기 지역별 수출 및 지역경제 전망’에서 원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호조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내부 여건도 만만치가 않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고용불안을 낳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에 법인세 인상, 금리 상승, 가계부채 폭탄, 건설투자 위축 등도 경기 회복에는 걸림돌이다. 말뿐인 규제혁파와 아예 엄두도 못내는 노동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책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