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금융허브법 제정 추진한다"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에서 주최한 `2005년 제주하계포럼`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법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말로 예정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중"이라며 "외환자유화 완료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2011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 경제권내 동반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중간자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경제권은 유럽이나 북미에 버금가는 규모와 교역량을 지녔으면서도 역내 경제협력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지역내 경제통합과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과 기업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촉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계 3대 경제권중 하나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동북아 각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간자적 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기존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경제·금융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역내 FTA 등을 구축, 경제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내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선진경제 및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교역규모가 GDP의 70%를 상회하는 대표적 개방경제체제"라며 "정부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경제는 심리`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재충전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