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추미애 "검찰개혁 믿음 무너져"...野 “무법장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추미애 “‘검찰개혁’ 기대와 믿음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어요.

◆추 장관“대검에 실망...맹목적 비난 야당과 언론에도 유감”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글을 시작했어요.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에요. 추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어요.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野 “무법장관” vs 靑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무법장관”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맹공을 가했어요.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쏘아붙였어요. 추 장관이 SNS에 언급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 언급을 지적한 거예요.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다만 “추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에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코로나 덮친 청년 일자리...9월 50만개 증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예요.

◆통계? 고용동향...일자리 4월 42만개·9월 50만개 증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 닥쳤던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4월과 9월 모두 15~29세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어요.

4월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이 감소했고 30대 취업자는 17만2000명이 줄었어요. 합치면 청년층 취업자 41만7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상당수 줄었으나 이들을 합친 중장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적었어요. 9월에도 15~29세 취업자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은 50만2000명에 달했어요.

한편 임시적·일용직보다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층도 줄고, 상용직에서도 ‘풀타임 취업자’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해요. 9월 15~29세 상용직 취업자는 작년보다 5만3000명 감소했고 30대 상용직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15~29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212만 6000명으로 9만1000명 줄었지만, 파트타임 등 35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3만7000명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줄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관련 업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은 탓에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자영업 타격...도소매·숙박업 취업자 수 7년만 최저치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는데 해당 업종들에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3만2000명 줄어든 551만5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에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올해 들어 매달 줄어든 건데, 이중 지난달 감소 폭이 가장 컸어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세 번째/경제상황 점검회의, 고용·내수 살리는 데 총력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어요.

◆홍“전세시장 당정 협업 기대”...서울 중소아파트값 특히 상승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은 21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2017년 5월에서 올해 7월까지 6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약 12~19평 아파트 시세가 3년 사이 2억 4523만원이 오른 거예요.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상승률을 따졌는데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어요.

김 의원은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어요.

◆이낙연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고용·내수 위축 회복 필요”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4분기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홍 부총리 역시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에 소비 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할 방침이에요. 여기에 코로나 19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어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