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경제현안 분석 3가지 이슈중 하나인 `여성중심의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김희삼 연구위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21만9000명)를 보인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수 감소폭은 21만1000명(-2.1%)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의 9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젊은 여성,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이 두드러지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출률은 1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30대에서 성별 격차가 컸다.
여성은 핵심근로연령대(30~50대)에서도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인구 편입의 주요 사유로는 가사나 육아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30대의 비경인구 편입 사유중에는 육아 32.9%, 가사가 47.5%에 달했다.
여성 5명중 1명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결혼, 육아,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보수(24.6%)나 장래성(19.9%)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였다.
KDI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편입돼 있지 못하고 불완전 취업과 잠재실업상태 이동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현격히 낮은 만큼 고급 여성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힘든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성은 학력과 직종에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혼 여성의 근로기회 창출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산전후휴가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용 장려, 관성적 연장근무 축소, 파트타임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근무시간 탄력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