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 기조라지만 530조원 예산 편성은 무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 530조원 규모로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차 마련된 자리에서 앞으로의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같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올해 시행 중인 469조 6000억원의 본예산에 비해 무려 12.9%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추후 논의과정에서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500조원 돌파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느낌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확장기조 필요성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도 확산되는 국면이다. 이러한 통상 분규가 설사 단시일 안에 해결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름의 대비책으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예산을 쏟아붓는 방법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에는 그 자체로 커다란 함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다 이미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됐어도 경제활력 부추기기에 한계에 부딪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투입한들 반짝 효과에 그쳐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특히 세수도 자꾸 줄어들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정부가 예산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면서도 균형재정 유지에 신경 쓰는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확장적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더라도 선심성 분야는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재정 투입으로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고쳐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구 예산 논란도 사라져야 할 적폐다. 재정투입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풀겠다는 요량이라면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 살림에 530조원 예산은 아직 버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