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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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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
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
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
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
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