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 충당하겠다는 정부

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다음 달 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시행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약 2조원이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매달 내는 전력기금으로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두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주요일정

△22일(월)

10:00 한미FTA 공동위 결과 브리핑(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장관, 코엑스)

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1차관, 조선호텔)

△23일(화)

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2차관, 국회)

11: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국회)

△24일(수)

10:00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호텔)

10:00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면담(1차관, 외교부)

11:50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포럼(장관, 힐튼호텔)

14:00 ODA 네트워킹(통상교섭본부장, 하얏트호텔)

15:00 싸토리우스 CEO 면담(장관, 포시즌스호텔)

15:00 글로벌 협력 협의체 출범식(1차관, 하얏트호텔)

△25일(목)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1차관, 국회)

10:00 현안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우즈벡 경제공동위(장관, 롯데호텔)

14:00 부산EXPO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광화문)

△26일(금)

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

10:00 2021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1차관, 킨텍스)

10:20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2차관, 장소미정)

보도자료

△22일(월)

06:00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

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

16:00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3일(화)

06:00 ‘친환경 주민친화형 발전소’ 서울복합발전 준공식 개최

06:00 제1회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 개최

06:00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11:00 제5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

11:00 통상차관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24일(수)

06:00 본부장, 코스타리카 통상장관 회담 개최

11:0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협력협의체 출범

11:00 2021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11:00 주한 대사들과 국제개발협력(ODA) 현안 논의

11:00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 협력 강화

11:00 자동차용 타이어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11:50 장관,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포럼 참석

15:00 장관, 싸토리우스 CEO 면담

△25일(목)

06:00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11: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

11:00 2021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

11:00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11:00 지역(호남권) 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확산 간담회

11:00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11:00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12:00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마련

12:00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14:00 제11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6일(금)

06:00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본격 확산

06:00 통상교섭본부장, 일본계 외투기업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