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日과 FTA 체결시 대일적자 20억불 추가발생-한경연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2010년까지 대일(對日)무역적자가 추가로 20억달러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FTA체결로 섬유, 목제, 가죽제품 등은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철강, 일반기계, 가전, 자동차 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한·일 FTA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경련의 권영민 연구위원은 "한일간 교역과 관세인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일 수출주력품목은 가격탄력성이 높아 FTA체결시 관세인하 효과가 큰 반면 대일 수입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FTA 초기에는 대일 적자폭이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결산업연관모형(BTM)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한일간 관세장벽이 철폐됐을 경우 시행 첫해와 2년째에는 대일 수출이 각각 2.93%와 2.5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대일 수입은 각각 2.67%와 2.28% 늘어나는데 그쳐 2년간에 걸친 대일무역수지는 2억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2010년까지 누적으로 20억달러 가량의 대일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FTA로 인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는 증가, 2001~2005년까지는 4억5000만달러, 2001~2010년까지는 8억9000만달러의 흑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국내총생산(GDP)증가율에서도 2010년까지 연평균 0.23%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 목재·가구, 가죽제품 등에서 2010년까지 각각 16억~21억달러의 수지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철강, 일반기계, 가전 등은 1억~7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새롭게 누적될 것으로 분석됐다. 권 연구위원은 "한일간 교역구조를 볼때 한국은 공업국으로서의 지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산품 분야에서 대일 수출이 극히 부진, FTA가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방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FTA체결을 계기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승록 연구위원은 "한일간 경쟁력 비교와 향후 산업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한일간 구조조정과정에서 설비감축이 필요한 부문은 양국의 세계 시장 독점도가 높고 장치산업 성격이 강하면서도 감축의 반사이익이 다른 나라에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비감축 품목으로 탱커, 화물선, 텔레프탈산, 폴에스터사, 아크릴 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 금속사직물, 세탁기 등을 꼽았다. 또 한일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한국에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파라크실렌, 혼합크실렌직물, 폴리에스터직물, 타이어직물, 굴착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입출력 장기, 반도체, 1000~1500㏄급 차량, 예인선 등을 꼽았다. 직접투자유치, 기술도입이 필요한 품목은 기술력이 요구되면서 한국의 대일 경쟁력이 절대열세에 있는 것으로 자본재, 소재, 중간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