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디플레이션으로 무역전쟁 가능성-포천

[edaily] 동아시아 지역이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로 인한 무역 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20일 미국 경제잡지인 포천이 최근호를 통해 보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일본은 부동산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다. 동아시역 지역의 경제는 주요 사업 부문의 초과생산능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이나 공장 등 초과자산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는 곧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 개혁이 결실을 맺기까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지역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7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650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품 가격은 29% 이상 떨어졌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통화가 금융 위기이후 급격하게 평가절화됐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세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 정부는 또 다시 평가절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대만의 통화 역시 올해 상당폭 평가절하됐고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시아 지역 정부에게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도 디플레이션이 밀려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에는 "디플레이션이 낮은 수입가의 형태를 띠고 맨처음 수출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것은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다. 모건스탠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 평가절하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여지가 그런스펀에게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록 전자제품에서 철강에 이르는 전체 산업이 미국의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가격 경쟁이 미국의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낮은 금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시아지역의 수출은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잇다. 또 동아시아 지역 정부는 은행 파산, 부실채권 해소와 같은 개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굉장히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난 97~9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늘리고 성장을 도운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동아시아지역의 저렴한 제품이 흔들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을 구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위험도 적지 않다. 적절한 통화의 평가절하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원화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 한국은행 역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아시아 지역의 디플레이션 정체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은 1960년대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의 농산품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고실업과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에게 중국은 분명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가의 경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시아 국가간에 무역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의 붐은 무역에 관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붐이 끝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경쟁에 노출된 미국 기업들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역관련 이슈가 특히 중국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디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가지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일본 한국 등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있다하더도 국내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돼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 여러 국가간에 무역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