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터키 위기재발..한국, 타산지석 삼아야-KCIF

[edaily]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시장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국가들의 금융불안 배경에는 열악한 경제상황외에도 정치갈등과 노사불안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와 차별화는 되고있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경제회복 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며 정치갈등이나 노사불안으로 개혁이 지연될 경우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는 17일 `아르헨티나, 터키의 금융불안의 원인 및 배경`이라는 제목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국제수지 및 재정적자 누적, 막대한 외채규모 등으로 인해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이 정치·노사갈등 등 사회불안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경제위기가 고질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실물경제는 `98년 중남미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대외부문은 지난해말 251.4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5월말 202억달러로 크게 감소했고 총외채/GDP, 재정적자 규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외채증가와 재정적자가 악순환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개혁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지출 삭감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재정지출 삭감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들이 많아 실행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업 등 노사불안은 아르헨티나의 만성적 개혁저해 요인으로 자리잡았고 고질화된 정치갈등도 대외신인도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경제성장율이 올들어 급격히 악화되면서 2%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율은 60%를 웃도는 등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불안 및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0%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경제불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작년말 229.8억달러에서 6월22일에는 171억달러로 급감했다. 터키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2000년11월과 올 2월 1, 2차 금융위기를 불러온데 이어 그동안 지속된 정정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들어 노사갈등 등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약화됐고 노조와 재계는 최근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퇴진을 관철하기 시위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 불안요인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개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치적 합의, 노사간 공동노력 등 전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이후 지속적 외채감축과 재정건전성 강화노력 덕분에 이들 국가에 비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개혁지연으로 인한 위기재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본격적인 안정성장 궤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안정과 노사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