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부동산투기 근절"-건교부 장관

[edaily 양효석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가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2만불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준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였으며,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갈등현상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경제도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갈등현상들도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준비한 변화와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준 주택시장에 대하여 10.29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초부터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화물연대 불법집단 운송 거부, 철도노조 파업,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등 3대 국책현안사업과 같은 각종 사회갈등현안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작업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고속철도 개통준비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2만불시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구는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우리 국토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개막하면서 국가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물류거점시설 건설과 물류정보화, 물류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속철도 시대에 걸맞게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작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화물운송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년 50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달동네,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먼저, 자가용 위주에서 버스·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직주근접 유도 등 교통수요관리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에 대해 치수사업 확대, 홍수조절능력 확충, 홍수예보체계 선진화 등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물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댐, 광역상수도 등 물저장, 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물절약 운동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이나 건설공사, 각종 시설물 등에 있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현장점검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를 교훈삼아 지난해에 철도, 도로, 항공, 자동차, 시설물 등 분야별로 마련한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등에 대비하여 해외진출 건설업체와 항공분야에 대한 대테러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산업과 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버스, 택시 등 교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된 국토를 가꾸고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설교통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