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마친 노대통령..어떤 국정운영 구상했나

휴가 후반부 `靜中動`
`X파일` 8.15 사면 및 경축사 구상 `관심`
경제살리기 구상에도 이목 집중
  • 등록 2005-08-07 오후 3:17:05

    수정 2005-08-07 오후 3:17:05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부터 3박4일간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내외, 손녀와 함께 강원동 용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지난 2일 서울로 돌아왔다.

노 대통령은 이후 공식 일정을 갖지 않은채 관저에 머물며 `8.15 경축사` 구상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전했다.

그러나 귀경 이후 나머지 휴가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감청, 이른바 `X파일` 사건과 더불어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되긴 했지만 노 대통령을 통한 직접 발표가 아니었고, 따라서 노 대통령의 휴가중 구상 내용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방향, 결론을 내지 못한채 휴회된 6자회담에 대한 입장 정리, 8.15 사면 구체화 작업 및 경축사 초안 마련 등으로 노 대통령은 휴가 후반부 분주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대변인은 "아마 8일 업무 복귀와 더불어 열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향 등이 모습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X파일` 정국 어떻게

가장 첨예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아무래도 `X파일`로 뜨거워진 정국에 대한 구상.

청와대는 지난 3일 오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반대하며, 내용 공개는 별도의 법(특별법)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불법 도청팀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과 관련, 처리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도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 감청이 이뤄졌으며 휴대폰을 통한 도, 감청도 실시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물론, 시민사회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에선 불법 도,감청은 없다"면서 과거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은 다시는 재발되어선 안되며 오직 진실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X파일`이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이를 통한 `새 그림 그리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법 도, 감청이 없다는 데 대해 무슨 검증이라도 더 해야 하냐"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의 `정면돌파`에 대한 정치적 해석들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X파일`이 핫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잦아든 `대연정`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지에 대한 구상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의제화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전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터라 노 대통령의 복심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6자회담 휴회..북핵 해법 재구상하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6자회담이 13일째 난항을 거듭하며 성과없이 `휴회`에 이르고 만 데 대한 노 대통령의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중국측은 7일 오전 남한 북한 미국 등 참가국이 모인 가운데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휴회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내주 초 회의를 통해 구체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6자회담 휴회로 북핵 해법에 대한 재구상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는 특히 노 대통령이 휴가중 초안을 잡았던 `8.15 경축사`에도 많든 적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상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 등도 열리지 않아 현재로선 경축사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국민통합이나 남북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겠지만 감을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8.15 사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정치인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모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

◇하반기 경제운용 구상도 `관심`

휴가중 하반기 경제 운용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고심도 계속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일단락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점검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 대통령이 휴가 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가뜩이나 최근 `X파일` 사건으로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관심의 수위는 높다.

상반기 저조했던 경제성장률을 환율, 유가, 금리 등 `신3고`에도 불구, 하반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구상했는지도 관심사이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가시화될 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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