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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 등에서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로 나와 있다.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불법적 명령이 아닐 경우 외에는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명백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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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여당 내에 탄핵이 무리라는 입장도 있고 윤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그런데 아직 탄핵론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다. 윤 총장을 향한 추가 조사 등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할 만큼 일부 잘못해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징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이다”라며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