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운용 부실..`일단 만들고 보자`

[edaily 김상욱기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예산과 중복되는 성격의 기금도 무분별하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뚜렷한 목적없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기금규모를 확대, 방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2253개, 11조2474억원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행정자치부에 지방기금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금을 쉽게 새로 만드는 데 반해, 불합리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분석이나 평가를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의 자체평가를 위해 기금을 신설할 때는 존치여부를 5년마다 재평가하도록 한 `기금일몰제`를 명시토록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신설기금 239개중 2.5%에 해당하는 6개기금만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을 통합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SOC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지침도 있지만, 10.4%인 26개 기관만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제 자금을 통합한 기관은 5.6%인 1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경비특성이나 사업내용상 일반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기금을 별도 조성, 일반회계와 중복된 사업을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기금 1370개중 사업성기금이 1117개로 81.5%에 달했으며 사업성기금 재원의 84.6%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집행내용도 총 사업성기금 사업비 2467억700만원중 장학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시혜성 경비인 보상금이 521억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이 1055억원으로 전 사업비의 63.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뚜렷한 사업목적없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조성액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수익성 창출방안 마련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해집단의 요구충족에만 급급해 지속적으로 기금규모를 확대, 방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성기금 1117개중 집행규모가 3000만원이하인 기금이 746개로 6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금 2조119억원이 묶여 있는데도 연간 평균 사업비 집행액은 821억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반예산과 선심성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조성을 억제하고 지방기금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효율적 기금관리로 인한 지방재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사업성기금중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금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기금은 남아있는 기금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금으로 사회단체를 편법지원하는 등 선심성, 자의적집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