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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10일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강민성·조현승·고대영)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서비스 R&D 투자 규모가 2013년 기준 45억달러(약 5조580억원)로 일본(116억달러)의 39%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미국(899억달러)은 물론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 독일(83억달러)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쳤다.
절대적인 액수뿐 아니라 전체 산업 R&D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았다. 2015년 기준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일본 12%였으나 우리는 8%로 두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 추세인데다 고용까지 악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매출액 당 고용 인구가 많은, 즉 고용유발계수가 높기도 하다.
실제 2013년 서비스 R&D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율은 10.3%로 독일(11.9%), 영국(6.3%), 프랑스(4.1%), 일본(1.1%)보다 월등히 높았다. 결국,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액 증대 이상의 R&D 투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강민성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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