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다고 면허값 뛸까"…모빌리티 상생안에 택시기사들 `글쎄`

택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업계에 유리하다고요? 글쎄,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 택시기사들과 택시면허 중개업자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표 직후 개편안이 플랫폼 업계보다 택시업계에 유리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택시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안의 세부내용이 나오고 정책이 실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편방안 발표 후…택시면허값 변동 예측 제각각

29일 오후 찾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는 중고차를 사고 팔려는 이들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택시면허도 거래가 이뤄진다.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하고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통해 일대일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매일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택시 제도와 관련해 가장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택시면허 거래중개업체가 있는 단지에는 적막감이 도는 모습이었다. 면허거래가 줄어들어 찾는 사람이 적어진 탓이다.

지난해 말부터 `카카오 카풀`과 `타다`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울 지역 개인택시 면허값은 9500만원 수준에서 지속 하락해 현재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를 호가한다. 정부는 이번에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활용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택시 면허값 변동에 대한 업계의 예측은 제각각이다. 면허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모두 나왔다. 아예 변동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C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온 직후 내용을 봤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며 “그래서 이번 발표가 택시면허값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업체 직원 김모씨는 이번 개편방안이 택시업계에 유리하다면서 면허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는 “개인택시를 하려면 원래 법인택시 3년 무사고 경력 필요 등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완화하려고 한다”라며 “양수조건 완화, 부제 완화 등 규제를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면허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면허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감차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면허를 팔려고 하는 고령 운전기사들이 생길 것”이라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면허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믿을 수 없어”…전택련 “택시노동자 의견 적극 수렴해야”

이처럼 종사자들 간 예측이 엇갈리는 이유는 택시업계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완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경력요건 완화, 경유차 영업, 귀로 영업, 합승 등 해묵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번 개편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왔던 얘기를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몇 번 나왔었는데 결국 된 적이 없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이 촘촘한 규제에 막혀 있는 반면 타다는 ‘편법’으로 승합차를 이용한 렌트카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해 왔다. C업체 대표 최씨는 “3월 택시·플랫폼 업계가 모두 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와 이번 정부 개편방안은 하나의 진전”이라면서도 “지난번 국회 입법을 두고도 소란이 있지 않았느냐. 내년에 총선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5년째 개인택시를 몰아온 우모(59)씨는 “이번 개편안이 나왔지만 정작 타다는 아직도 승합차로 관광객이 아닌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개인택시가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개 개편안에 낀 걸로 알지만 나머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타다 등에 반발하며 집회를 진행해 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련) 등 택시단체들은 향후 택시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전택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이며 빨리 실무 기구를 구성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감차물량의 활용 방안과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조건부 부제 자율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