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위례 보금자리 `청약 또 연기`..9월도 불투명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군부대 부지 보상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 큰 틀에서 합의했음에도 실제 보상평가 방식을 놓고서는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본청약 공고를 하겠다던 국토부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다음달에도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초 예정됐던 본청약 시기는 지난 6월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군시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평가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재 아래 지난 6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라는 보상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LH와 국방부 측 감정평가사 비율을 각각 `2대1`로 할 지, `1대1`로 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합의문에 2대1 비율이 명시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실제 부대가 이전한 이후 평가 원칙일 뿐 이전하기 전에 하는 가평가 단계에서는 1대1 비율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상가 산정을 놓고 양측이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8월 초 감정평가에 착수해 8월 중 보금자리 본청약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LH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지송 사장이 직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추후 협의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협의가 급물살을 탄다고 해도 감정평가와 이후 조성원가 산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본청약 공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보상가가 분명히 합의돼야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당장 합의가 된다 해도 물리적으로 두 달 가량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 본청약 물량은 A1 8블럭과 11블럭으로 모두 2949가구이며 이 중 사전예약분을 빼면 1048가구 가량이 새로 공급된다. 추후 포기자가 추가 발생하면 그만큼 일반 공급량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