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기금 투자관리 독립기구 설치(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여당이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 산하에 놓인 연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될 `자산운용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청 연쇄협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대책과 함께 연기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의 경제법안을 회기내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자체 실무회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연기금 투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자산운용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연기금 독립운용 원칙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현재 임시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고,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위원 13명 가운데 8명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전체 위원의 60% 이상을 민간에 맡기는 등의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합의를 열 것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연기금 투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추구돼야 하므로 수익성이 있는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독자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간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4개 법안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은 여야간에 의견접근이 거의 이뤄졌으며, 나머지 법안도 이번 주중 상임위에 상정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일기획예산처 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및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