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허용 강력시사-진 부총리(종합)

[edaily] ["고위험투자 유도 자산운용규제 완화..하반기 시장기능 완전 정상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여신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우선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사에 대해 자문, M&A, 부동산매각 등으로 업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전환하는 데 맞춰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 임원은 주가와 ROA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 참석, `한국금융시장의 미래`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 아래 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해 왔으나, 이제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전횡을 하거나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며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지난 14일 금융인 조찬회 특강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직접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인 투자은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국내 유동자금을 조직화해 필요자금을 조성,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증권사의 경우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없이도 자문,M&A,부동산 매각 등의 업무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은행신탁,투신,뮤추얼펀드 등의 자산운용산업은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다수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투신사가 구조조정중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저금리시대를 맞아 금융회사들이 적정한 투자처와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기존의 저위험-저수익 투자가 앞으로 정크본드,주식,파생상품,신용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CEO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전 임원진에 대해 ROA,주가 등 경영목표에 연동된 인센티브와 책임을 부과해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서도 예보와 맺은 MOU 내용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이행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는 신속인수 만기도래분은 6조원과 프라이머리 CBO 만기 도래분은 6조2000억원을 포함해 30조원"이라고 소개하고 "이는 올해 65조원의 절반도 안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 하반기 회사채 만기대책과 관련 "현대문제 등 남아 있는 시장 불안요인을 상반기중에 해결하고 고수익채권시장을 조기에 육성하는 한편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자체 신용향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시장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도모하고, 시장자체의 차환발행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