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서울 사립초 신입생 15% 감소…제2의 은혜초 나오나

서울 사립 은혜초등학교는 학생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립초등학교인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언제든 ‘제2의 은혜초’가 나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재단 측이 폐교를 강행해도 교육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무단폐교 속수무책…학생·학부모만 피해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사립초 폐교는 초·중등교육법 4조에 따라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학교법인인 은혜학원측은 최근까지 교원 13명 전원을 모두 해고하는 등 무단으로 폐교를 강행해왔다. 다만 17일 서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은혜초가 폐교 진행 절차와 관련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폐교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던 은혜초의 폐교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인가 없이 폐교를 강행할 경우 학교 경영자를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사립초의 폐교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교사 급여를 학교법인 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은혜초 폐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은혜학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교육당국은 은혜학원측에 폐교 시점을 늦추고 올해 교육계획 수립 등 학사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재학생이 잔류를 희망할 경우 법인은 존치 계획을 내야 한다”며 “분산 배치 시에는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하고 교직원 고용 관련 대책·폐교 시 재산처분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를 하더라도 당장 2월 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3월2일 개학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인과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급감 탓 제2, 제3 은혜초 잇따를 듯

은혜초는 시작일 뿐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우려다. 사립초등학교의 위기는 이미 국·공립초등학교가 일정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공립초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 6040개교 중 사립초는 74개교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이상인 39개교가 서울에 몰려있다. 나머지 사립초는 △부산 6개교 △인천 5개교 △대구 4개교 △경기 3개교 △광주 3개교 △강원 3개교 △전남 3개교 △대전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2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에 있다.

실제 서울 사립초의 신입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5057명이었던 서울 사립초 신입생 수는 2017년 3908명으로 약 22.7%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2007년(4613명)보다 15% 이상 줄었다. 최근 5년간 서울 사립초 신입생 수는 △2013년 4147명 △2014년 4033명 △2015년 4020명 △2016년 3949명으로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사립초 축소는 피하기 힘든 현실인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수요의 다양성 측면에서 사립초가 사라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교육당국이 사립초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수 (자료=서울교육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