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하면 재건축규제 풀어야-현대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강남 등에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용적률이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규제는 풀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홍순직 수석연구위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 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으로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감소로 강남권의 주택, 특히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추가 공급 여력은 축소됐다"면서 "반면 교육 문화적 이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본사 이전 등의 호재에 이끌린 강남 진입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부족 지역인 강남권의 경우 용적률 및 소형 평형 의무 비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부도심권의 국민 임대 주택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이 늘어나는 2008년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심각한 매도자 우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