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낙하산 인사 여전"-경실련

[edaily]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99년 2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용방식을 바꿨지만 과거의 무원칙 인사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 중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농수산물유통공사,농업기반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공사 등 9개 정부투자기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법 개정으로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형식적인 추천절차만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선임을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속기사를 퇴장시킨 후 비공개로 진행한 주택공사나 경우 이사회 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구성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기관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2개 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기관은 회의록을 아예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부 공모과정이 전무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내부적으로 인사를 추천하면 정부나 공사 내부 의견에 따라 정치권 및 정부관료 출신인사를 추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우선 전문성을 가진 순수 민간 인사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조건을 법령에 규정해 정부 및 공사내부의 관련인사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원이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해야 하며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차수를 확대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과정과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평가 점수가 공개돼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관광공사의 조흥규 사장과 대한광업진흥공사 박문수 사장, 한국토지공사의 김용채 사장 등은 경력상 해당 부문의 전문성이 없으며 전형적인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적 배려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농업기반공사 문동신 사장의 경우 외부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농진공 사장출신인데다가 비교적 투명한 과정을 거쳐 추천됐다며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