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040 CEO 대상 상속세 인식조사…“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젊은 기업인들(30~40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젊은 기업인은 또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29일 경총은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자료=경총.)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자료=경총.)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자료=경총.)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