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리한 증세는 성장잠재력 훼손..지양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리한 증세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정치권의 세율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 치사에서 "올해 양대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복지와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며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며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사오항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한 것을 예로 들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 없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조세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