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LH공사 사업중단, 무리한 통합 탓"

[노컷뉴스 제공]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LH공사의 사업중단은 정부의 무리한 통합작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면 부채비율이 높기는 해도 구조조정을 병행해가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공사를 그대로 통합할 경우에는 주택공사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토지공사 사업영역까지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추진하도록 '선(先)구조조정 후(後)통합'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전했다.

사전 구조조정 없이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두 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LH공사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재무구조도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이 부의장의 판단이다.

LH공사는 2009년말 부채가 109조원으로 불어났고, 지금은 120조원에 육박해 채권발행이 어려워져 일부사업은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 부의장은 특히 "정부와 LH공사가 퇴출 사업장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업장 위주로 퇴출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광주.전남의 공동산단인 '빛그린산업단지'의 보상은 내년 이후(당초계획은 올해 말부터 보상시작)로 미루면서, 같은 날 함께 산업단지로 승인된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이달부터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