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산장관, 물가안정·건전재정 강조(상보)

[edaily] ["집값 상승속도 너무 빨라"] ["올해 잠재성장률 회복 가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일부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경제 사회 여건변화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회복이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수출 회복속도가 빨라지면 정책기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의 경기회복추세를 이어감으로써 금년도에는 잠재성장율 수준의 안정성장 기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해 연간 5%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간 4%수준의 성장을 공식 전망해온 정부가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은 전날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장 장관은 강연에서 "과거와 같은 세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조항 축소 △과표 양성화 및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투자우선순위 재점검·전략분야 집중투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크게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주체의 적합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재정운용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질 경우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겠다"면서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열 지원과 관련, 장 장관은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구업적 및 능력이 탁월한 산학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원제도(National Research Fellowship)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공계 우수 학부생에게 과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출연연구소가 미취업 석·박사 인력을 연수시켜, 일정기간후 민간산업으로 진출토록 하는 저수조(Reservoir)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