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부,거시정책 목소리 제각각.."혼란"

[edaily] 경제부처 장관들이 거시정책 기조 전환여부와 관련해 제각각 서로 다른 목소리를 봇물처럼 내놓고 있다. 재정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3개월내 금리인상은 없을 것"아라고 못박았다.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른 정책전환의 기로에서 터져 나오는 장관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에 시장 참가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금리문제에 대한 장관들의 `명쾌한` 발언들이 통화당국을 자극, 월권시비를 불러올 우려도 낳고 있다. ◇"금리인상 대비해야" vs "2∼3개월내 금리인상 없을 것" =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오전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 "향후 2∼3개월 안에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전날 있은 능률협회 초청 조찬강연 및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아직 금리를 조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날은 구체적인 금리유지 시기까지 못박았다. 반면, 금통위원을 지낸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있은 대한상의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업들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행이 4·5월 금통위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실인식에 뚜렷한 차이 = 장 장관은 22일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면한 정책 방향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경기회복 뒷받침하되, 4대행사 및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경제의 최종 안전장치이자 국가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재정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중립적인 거시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반면 신국환 장관은 21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식·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경기과열 내지는 거품경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장 장관과 뚜렷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올해 5%대 성장 달성"은 한 목소리 = 두 장관은 그러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높여 잡는 대목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장승우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올해에는 잠재성장율 수준의 안정성장 기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국환 장관도 전날 조찬강연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을 바탕으로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당초 전망치인 `4%이상`보다 1%포인트 정도 높여 잡은 것이다. ◇시장 혼란 가중..월권시비 소지 = 지난 13일 장 장관의 "금리인상 대비" 등의 발언으로 국고채권 수익률은 10bp이상 수직 상승했고, 국채선물은 폭락세를 보였다. 21일에는 신 장관의 발언이 채권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 장관이 이날 오전 조찬강연에서 "가을쯤 수출 두자릿 수 회복" 전망을 내놓자, 국고3년 2-1호는 13bp 폭등한 6.59%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들어서는 다시 신 장관의 "금리인상 시기상조" 발언이 전해지면서 채권금리는 급락, 보합권으로 내려섰다. 이어 22일 채권시장에서는 신 장관의 "2∼3개월내 금리인상 없을 것"이란 `명쾌한` 발언이 거시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장 장관의 `균형강조` 발언을 압도하며 "사자"세를 촉발하고 있다. 다만, 신 장관의 이런 발언을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