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edaily 손동영기자]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 “증산촉진적 생산기반조성 투자나 가격지지 혹은 보조적 지원은 축소하겠다”며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에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내년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입면에서 어려움이 크고 세출면에서는 지출수요가 계속 확대되고있다”며 “그러나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19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대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혁신 노력과 관련, ”출연기관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민부담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출연기관 경영에 대한 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장관과 인터뷰 일문일답. -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걱정스러운 견해가 대두되고있으나 우리경제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경제 불안, 원화 절상, 주5일 근무제·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 우려, 정치일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연간 6%대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의 통합재정수지, 재정집행실적 등을 보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재정정책은 경기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은 당초 예산보다 공기업 매각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자본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중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이 전년동기 대비 7.3%포인트 증가한 48.8%를 기록한 것은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재정정책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여건변화를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요즘처럼 주변 환경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재정정책이 금리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단기적 경기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조정(fine-tuning)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시차나 재정여건, 정치적 과정등으로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집행 진도조정 등을 통한 단기 경기대응은 가능하겠죠. 아직 재정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일부에서는 2조4000억원의 세계잉여금으로 추경편성을 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단계에서는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의 경기대응기능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문제도 함께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해 재정과 금융이 분담하는 상환대책이 얼마전 발표됐는데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공적자금 부담으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기조에서 세입증가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공적자금 부담분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점차 하락할 것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문제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잠복하고 있어 국가채무와 재정위험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정부는 재정부담분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멕시코처럼 이자만 갚는 방안,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늘리거나 더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있는데요. ▲ 그런 방안은 경제·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공적연금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단축할 경우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미래대비투자나 복지 등에 대한 재원배분이 위축될 것입니다. 25년에 걸쳐 현세대 안에 상환하는 정부대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공적자금 이자 지원분을 채무면제해 줌으로써 재특부문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3월말 현재 18조4000억원인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면 1조5000억원 가량의 순자산 부족이 발생합니다. 재특 융자사업의 금리구조상 이차(금리차이) 보전소요가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하고요. 정부는 이 경우에도 재특회계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공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재특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공자기금 차입등으로 일시적 자금수급 문제에 대처할 것입니다.. - 공적자금 상환부담, 복지·교육·남북관계 등 재정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 향후 재정운영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교육·복지·미래대비 투자소요 등 지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 공적자금 손실분담, 공적연금 등 재정위험요인으로 인해 중장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내년은 국민의 정부가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약속한 해입니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공공근로사업 등 사업규모 단계적 축소, 재정융자사업 지원규모 축소, 300여개에 이르는 주요 재정사업 집행점검 등이 그 예입니다. - 농업관련 예산정책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정부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DDA 등 통상환경은 보호일변도의 농업정책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이 지금이라도 분명한 규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정부는 지난 93년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99년부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작물의 공급과잉 상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재협상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 농촌· 농업의 활로를 찾으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무엇보다 증산촉진적 생산기반조성 투자와 가격 지지·보조적 지원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수급조절과 가격결정에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를 개선하고 비료가격보조를 축소하는등 조치가 그 예입니다. 생산·유통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안전검사·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위주로 농정을 운영해애죠. 전통농업에 IT·BT를 결합하는 농업생명공학·전자상거래·정보화 등 신지식 영농 투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 현행 중소기업 관련 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제위기와 신용경색 시기에 도입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환경이 정상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IMF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금융자금 지원예산을 축소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부족 문제 완화 등의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승우 장관 약력 ▲1948년 전남 광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미국 예일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심사관,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국장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통계청장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