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팔라지는 인구감소 절벽, 대응속도 높여야

[사설] 가팔라지는 인구감소 절벽, 대응속도 높여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가 인구가 감소되는 첫 해라는 사실을 실감케한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한 탓이다. 이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데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체 출산율은 0.8명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게다가 2분기 혼인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간 사망자가 28만명선인 반면 올해 예상 출생인구는 27만명이하로 머물러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다.

흔히 인구는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내수 등 경제전반을 비롯해 교육, 복지, 고용, 주택 등 모든 분야가 일정수준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추락하고 고령화는 심화되어 간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인구절벽의 현실화는 곧 국가적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11년부터 무려 209조원 규모의 막대한 복지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정부 들어 17개 부처가 참여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다양한 과제를 논의중이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부동산문제나 육아, 교육, 취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느낀다. 정부 대책과 젊은 세대 삶의 방식에 괴리가 있는데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을 정도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총력전도 벌어지지만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많지않다. 다양한 출산장려책과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2.54명으로 끌어올린 전남 영광군의 사례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다.

인구감소시계를 멈추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 복지개념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 등 젊은 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설계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