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혀 국채 발행 취소했다던데…

	▲ 소인환/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올해 2조7000억 더 걷힐 듯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당초 정부 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세금이 2조7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 30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2006년도 이제 3주일 정도 남았네요. 올해 초에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셨나요? 잘 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한 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정부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이나 부모님처럼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나라의 살림살이인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나가나요?

정부가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국방, 치안 유지, 도로·댐 건설, 교육, 복지, 보건…. 모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하고, 국채라고 부르는 채무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빌리기도 하죠. 이런 정부 활동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따라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말쯤에 다음해 정부가 지출할 사업내용(재정 지출)과 그에 따른 자금 조달(재정 수입)을 계획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저도 학창 시절에 방학 계획을 열심히 짜놓고 막상 방학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 놓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나 정부에서 복구 지원을 해야 하거나 경기가 나빠져 예상과 달리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자연히 기존의 예산대로 나라살림을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럴 경우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어느 정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줄임말로 ‘추경예산’이라고 함)이라고 부릅니다.

올해의 경우 수해 복구 등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고, 이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당초 예산안보다 세금이 더 걷혀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군요.



정부의 재정운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율이 높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줄어 소비도 감소될 겁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반대 효과가 있겠죠. 이 경우 나라 전체의 소비·투자 활동을 의미하는 총수요가 변동하게 됩니다. 정부 지출 역시 총수요를 움직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이처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과 정부 지출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늘날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입니다.